학폭 하면서 노는게 문화라고,학폭 당한게 분하면 학폭 하라고 가르친 교사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학폭 당할만했다고,학폭 하면서 노는게 문화라고,학폭 당한게 분하면 학폭 하라고 가르친 교사 때문에 학폭 가해자가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거나, 쌍방가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사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처음에 학폭 피해자였다 후에 학폭 가해자가 된 사람 중에서 "놀리면서 노는게 얘들 문화다" "맞은게 분하면 한대 때려라" "놀림 당한게 분하면 한대 때려라" "원래 치고박고 때리면서 싸우는게 문화다" "너가 ~~이유로 학교폭력을 당할만했다." "너가 실제 가난하니까 거지라고 놀림 받을만했다" "너가 몸이 약하니까 맞을만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0329189700061
등의 잘못된 교사의 지도로 피해자였다가 쌍방가해자나 피해자 가해자가 뒤바껴서 본인이 가해자가 된 경우에만 참여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 교사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야 할까요??
해당 교사의 행위는
실제 교사의 의도를 떠나서 https://www.jinhak.com/jh/high3/univ-entrance-info/ipsi-analysis/ipsi-strategy/100000016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udjb00&logNo=223440026984&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noTrackingCode=true 원하는 대학에 못가게 되고
전과자로 만들고+해외여행,유학,해외로 취업도 맘대로 못하게 만들고 (만14세 이상일때) https://blog.naver.com/lennon85/223087893889 또한 국내에서도 취업 못하게 만들고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10674897 설령 취업을 했던, 연예계에 진출했던 간에 학폭 폭로로 인하여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처리되서
연예계 하차 및 해고 및 손해배상 청구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게 만들려고 시도했고 https://blog.naver.com/allthat_art/222284245179 https://www.chosun.com/entertainments/broadcast/2023/02/07/Y33VDX7WZCPZ4PVUW4ZZP37PSU/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3/04/20/20230420500243 >표예림 학폭 가해자 미용실 해고사례처럼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창업도 못하게 만들고 본인이 혹은 본인의 학부모가 창업을 했지언정 영업 자체를 못하게 만들고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914/121182118/1 원활한 결혼생활도 못하게 만들려고 해서 돈 벌수 있는 방법 자체를 없애버리고
돈이 없어서
의식주가 해결 안되게 하고
음식도 못 사먹게 만들어서
굶겨 죽일려고 작정한 https://www.hani.co.kr/arti/area/gangwon/1158851.html
거나 다름 없을 정도로 나쁜 행위입니다.
사실상 살인미수나 다름없는 행위, 해당 교사의 적정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1.파면 2.해임 3.정직 4.감봉 5.견책 중 하나를 고르세요.
처벌수위는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해당 기사 url들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반드시 학폭 가해자를 의미하는건 아닙니다. 학폭은 나쁘다라는 경각심,교훈을 주기 위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위 url를 나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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