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찬성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델

2026-07-01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대에 머무르자, 상습 음주운전자(5년 내 2회 이상 적발)가 면허 재취득 시 차량에 음주감지 시동잠금장치를 의무 부착하는 제도가 올해 10월 시행됩니다. 재범을 막는 실효적 장치라는 찬성과, 비용·감시 부담이 과도하다는 반론이 맞섭니다.

(1009명 응답)

찬성 91%

유보 8%

반대 1%

91%

찬성

유보

반대

이 결과를 보고 떠오른 질문을 질문보드에 올려보세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한 질문은 다음 공개 질문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