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 찬성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델

2026-07-02

오는 7월 7일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네이버·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대형 플랫폼에 가짜뉴스 신고·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온라인 검열이라는 반발과 사이버 렉카·허위정보 피해를 막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찬성이 맞서고 있습니다.

(1009명 응답)

필요한 규제 39%

지켜볼게요 25%

표현자유 침해 36%

39%

25%

36%

필요한 규제

지켜볼게요

표현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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