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실현 이익 과세 도입, 찬성하세요?

학폭 하면서 노는게 문화라고,학폭 당한게 분하면 학폭 하라고 가르친 교사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6-06-24

어제 국회 토론회에서 주식·부동산을 팔지 않아도 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미실현 이익 과세' 도입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금 없이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섭니다.

(10002명 응답)

도입 찬성 30%

더 따져봐야 29%

도입 반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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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도입 찬성

더 따져봐야

도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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